<2013 국정감사> 화폐환수율 급감…지하경제 양성화의 부작용?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최근 화폐환수율 급감 현상이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요하다 보니 이에 환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목표와 달리 현실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5만원권 환수율이 17%로 떨어졌다며 나머지 83%는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 묶여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현금 형태의 재산보유와 현금 거래가 선호되는 등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화폐환수율은 68.1%로, 2008년 이후 5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발행 후 환수되지 않는 화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의 '화폐 순 발행액'도 8조8000억원에 달해 연말에 이르면 전년 5조7000억원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경제지표가 이러함에도 현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지하경제 활성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모순에 빠져있다"며 "정부는 화폐 유통 원활화를 통한 근본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신용거래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분석해봐야 한다. 무조건 지하경제 양성화가 화폐환수율의 급감 현상을 야기했다는 지적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