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윤 장관 "일본 재무장 묵인 상황 오지 않을 것"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일본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지지한데 대해 "백지수표를 위임하겠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미·일 안보조약 범위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미측의 언급 내용에 '미일 안보조약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부족하기에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이명박 정부 말에 외교문서가 대량 파기됐는데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문서도 파기했느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해당 대사관에서 파기해야 할 시점에 파기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보안관 입회하에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장관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는 "작은 신뢰를 쌓으면서 더 큰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면서 "신뢰는 전략적 신뢰를 포함하는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한 번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계, 전략적 신뢰까지도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누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현지 방문에 우리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이미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저희 대표도 공동조사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