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송영근 "예비군 예산 턱 없이 낮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14일 예비군 예산과 훈련량이 매우 낮아 상비 병력의 감축을 보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력 운영비 24조 3221억원 가운데 예비전력 예산은 1018억원인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또 예비군 훈련 시간은 동원훈련은 2박3일, 일반훈련은 18∼36시간으로 일반훈련을 기준으로 미국(24일), 이스라엘(38일)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비군의 방독면 보유율은 46%, 헬멧 보유율은 81% 등으로 전체 장비의 평균 보유량 80%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현재 복무 중인 장병이 사용하는 방탄 헬멧 55만개 가운데 76%(42만개)는 지난 1975년에 보급된 구형으로, 북한군 주요 소총의 발사 속도를 고려
하면 소총에 관통된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방탄복 역시 10만개가 필요하지만 현재 3만개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