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이현재 의원 "산업용 원가회수율 100% 수준으로 인상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유지하되, 산업용에 대한 전체 원가회수율은 10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률이 원가상승분에 불과해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은 그대로”라며 “전체 전력사용량의 55%를 산업용에서 소비하는 만큼 산업용 요금 조정이 전기요금 현실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 산업용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용 요금제보다 3배에 가까운 혜택을 보고 있다. 또 산업용 경부하 전력의 경우 판매로 인한 손실액이 지난해 2조2000억원에 달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저소득층보다 1~2인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누진제 완화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구간에 대한 요금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선 “산업용보다 평균 단가가 높아 학교재정난이 심해지고 아이들의 교육환경도 악화되고 있다”며 “교육용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 기준 1.7%에 불과해 전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제외 등 체계를 개선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