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 진입 힘들다"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이미 수립된 계획을 나열하는데 그쳤으며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된 종합계획으로는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5개년 종합계획에 각 연도별 달성목표 및 세부 실행방안이 없이, 이전 정부에서 이미 수립해 온 계획의 나열식 구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이 종합계획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그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3의 전문분석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경제성·타당성 검토를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