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이후 부동산세 확대실시될 전망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최근들어 중국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18기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이후 부동산조정정책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중국증권보가 14일 전했다.

최근 국무원 주택건설부는 청두(成都)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그동안 검토되어온 부동산조정대책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매체가 보도했다. 매체는 이번에 나올 부동산조정정책으로는 부동산기업의 자금융자방식이 한층 더 시장화되고 다원화될 것을 꼽았다.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인 리츠(REITs)도 허용될 것이며, 이같은 정책은 이미 결재라인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세도 확대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 부동산세는 충칭(重慶)과 상하이(上海) 두곳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3중전회 이후로 시범운영 지역이 대폭 확대될 것이며, 세율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인주택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한 개인이 중국전역에 집을 몇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주택의 가격은 얼마이고 차익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주택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구축 후에라야 신용대출 제한과 세금징수가 가능한 것. 또한 토지공급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각 지방정부별 과거 5년간 평균공급규모를 상한선으로 삼게끔 해, 토지공급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게 주택구매제한정책 등의 행정수단은 여전히 존속될 예정이다. 매체는 부동산개혁은 장애가 많겠지만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매서운 정책을 펴내 가격불안 요인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