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노년층, 보험사기 범죄자 전락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보험사기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면서 10~20대 젊은층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60~70대는 오히려 증가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1~6월)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579억원으로 전년 동기 2237억원에 비해 342억원(15.3%) 증가했다.

적발 인원 역시 4만19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4명 보다 1899명(4.7%) 늘었다.

보험 종류별 적발 금액은 자동차보험이 1436억원(55.7%), 장기손해보험 682억원(26.4%), 보장성 생명보험 328억원(12.7%) 순이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가 7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의사고(15.9%), 피해 과장(5.3%)이 뒤를 이었다.

허위·과다사고 중에서도 사고내용 조작(17%), 음주·무면허운전(12.3%), 운전자 바꿔치기(10.2%) 등의 비중이 컸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19.2%), 회사원(15.9%), 기타 일반자영업(7.9%), 연령별로는 40대(27.2%), 30대(24.9%), 50대(23.8%) 순으로 적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연령별 보험사기의 경우 10대와 20대는 각각 20.7%, 5.1% 줄었지만, 60대와 70대는 각각 18.8%, 44.8% 늘었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거나 없는 일부 노인들이 죄의식 없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의 사회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검찰,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국민 다수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실행돼 적발이 쉽지 않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1332), 홈페이지(insucop.fss.or.kr)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