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황금알 특혜사업' 민간발전…약속 어겨도 패널티 없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민간발전사에 특혜사업을 넘겨주면서 이들이 발전소를 제때 짓지 않아도 아무런 벌칙이 없어 장기적인 전력수급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6차 전력수급계획(이하 6차 계획)’에 따르면 8개 민간발전사가 1176만㎾ 용량의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국내 발전설비는 현재(8230만㎾)보다 2957만㎾가 늘어나 1억1000만㎾의 생산능력을 갖게 되고, 민자 발전은 총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25%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박 의원은 올해 전력난의 원인을 제공했던 업체 상당수가 이번 6차 계획에서 또 다시 참여해 전력난의 우려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력 수급계획에 참여했던 민간발전소가 짓지 않은 발전기는 그동안 4개사 8개로 원자력발전소 4개가 넘는 450만㎾의 전력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와 올해 최악의 전력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발전소는 최근 수년째 계속되는 전력난에 독점적 사업지위와 안정적 고수익 등 기업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이우면서 정권적 특혜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300만㎾의 발전기를 돌리는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818억 원에 달하는 등 민자 6개사 한해 수익이 9300억 원에 달하면서 지나친 폭리구조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여기에 특혜성 사업에 민간발전사들에게 넘어가지만 이들이 전력수급사정과 경기에 따라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짓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산업부 ‘민간발전사 발전소건립 철회 및 미반영 현황’을 보면 지난해까지 발전계획에 참여했다가 이를 포기한 업체는 GS-EPS(2기 100만㎾), 대우건설(3기 163만㎾), 대림(2기 140만㎾), 포스코건설(1기 50만㎾) 등 모두 453만㎾에 달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6차 계획에 사업인가를 받은 민간발전사는 SK건설(200만㎾), 삼성물산(200만㎾), 동양파워(200만㎾), 동부하슬라(200만㎾), GS EPS(95만㎾), 대우건설(94만㎾), SK E&S(95만㎾), 현대산업개발(92만㎾) 등으로 이 가운데 GS-EPS, 대우건설 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간 발전사들이다.

이처럼 전기수급에 큰 피해를 끼쳤던 업체들이 6차 계획에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박 의원은 질타했다.

박 의원은“특혜성 사업인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간발전사에게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강력한 제재수단을 만들고 마치 ‘아파트 딱지’처럼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사업권 양도양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