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셧다운, 양측의 한 발 양보로 해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연방정부 부분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1주일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여ㆍ야가 한발씩 양보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과 NBC 뉴스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해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결국은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고 주고 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셧다운 사태 해결 시나리오는 일단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최대 쟁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뜻하는 오바마케어 시행을 , 민주당과 백악관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서는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시행 대신 민주당과 백악관이 수용할 공화당의 요구로는 △오바마케어ㆍ사회보장 예산 삭감 △의료기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 △공화당이 지지하는 캐나다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 승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 등은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가부채 법정한도를 증액하는 대신 복지ㆍ세제는 공화당 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국가부채 법정한도 증액도 이뤄지지 않아 미국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까지 직면하게 되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고 여ㆍ야 모두 엄청난 정치적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기만을 고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여론이 공화당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미국 CBS 방송이 전국 성인 남ㆍ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셧다운 사태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고 밝힌 반면 35%만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셧다운 사태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퍼블릭폴리시폴링(PPP)이 지난달 2∼4일 하원 선거구 24개의 등록 유권자(600∼700명)를 대상으로 지지 성향을 조사한 결과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도가 낮은 선거구가 17개나 됐다.

민주당은 현재 하원 전체 435석 중 201석을 차지하고 있어 내년 중간선거에서 17석만 추가하면 하원 다수당이 될 수 있다.

또한 1일 전면 시작된 오바마케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작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공화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셧다운 사태로 지지도가 급락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