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임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35.6% 줄어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이명박 정부가 재임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재정지원을 35.6%나 줄여 전·월세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련 재정지원이 2008년 1조4220억원에서 2012년 9156억원으로 35.6%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영향을 주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실적은 같은 기간 3조2729억원에서 4조1709억원으로 늘었지만, 2009년 6조1430억원에 비하면 32.1% 줄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여전히 5%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등한시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은 2008년 87만6394호에서 2012년 103만8135호로 16만1741호가 증가했으나 전체주택수 대비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2%의 절반 수준인 5.6%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량은 사업승인기준 56만3265호로 연평균 11만2653호였지만, 착공 지연 등으로 지난 4년간 실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8만6430호, 연평균 4만6607호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최근 5년간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만3649명에 달했다. 인천이 1만6555명(26%)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9197명(14.4%), 경기 5657명(8.9%) 등이 뒤를 이었다.

문 의원은 "박근혜정부도 연 11만호, 임기내 5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