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방화 물결…한국 기업을 노린다

아주경제 배군득·배상희 기자= 중국의 개방화 물결이 심상치 않다. 리커창 총리의 개방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경쟁 국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1일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리커노믹스의 첫 시험대로 받아들여진다.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제도 혁신이 시도될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보세구, 와이가오차오 보세물류원구, 양산 보세항구, 푸둥공항 종합보세구 등 4개 지역 28.78㎢로 이뤄졌다. 상하이시 전체 면적 636㎢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방대한 규모의 경자구역이 상하이에 탄생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시선도 자연스레 상하이로 쏠리고 있다. 중국은 임금이 저렴하고 자금 흐름이 원활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 전품목 무관세의 자유무역지대

중국은 이번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홍콩 같은 전 품목 무관세의 자유무역지대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상하이를 세계 물류 허브이자 중국 경제의 세계화 시험장으로 만들어 중국 경제발전에 가속엔진을 달겠다는 포석이다.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통해 기업들의 제한적인 위안화 자유태환과 은행들의 금리 자유화, 금융거래 중개에 조세나 외환의 특혜를 주는 오프쇼어 금융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 위안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 데다,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위안화를 자유롭게 태환할 수 없다는 제한에 묶여 있다.

중국 정부의 계획대로 실현만 된다면 아직도 자본시장이 닫혀 있고 환율이 시장시스템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등 국제 경제체제에 완전히 편입됐다고 말할 수 없는 중국 경제가 완전한 국제 경제체제 편입의 길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실행 이전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자유무역구 안에서의 외자은행이나 중외 합작은행 설립도 지원한다. 금융업을 비롯한 해운, 상업과 무역, 전문 서비스, 문화 서비스, 사회 서비스 등 6대 서비스 분야의 개방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위기의식 못느끼는 정부…경자구역 활성화는 언제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해외진출을 꾀하는 한국의 중견기업에 상당한 관심거리다. 외국투자기업과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포함된 푸둥지구는 세계 500대 기업 중 308개 기업을 포함한 2만개가 넘는 외국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들 기업은 이번 자유무역지대 출범과 함께 중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를 풀지 못하며 외투기업 유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04년 93억 달러에서 지난해 50억 달러로 줄었다.

파업을 일삼은 노동시장은 외국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올라섰고, 정부와 정치권은 한국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규제 도입에 혈안이 됐다. 이렇다보니 8개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지역은 10년이 넘도록 제 주인을 찾지 못하는 땅이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이 개방화를 선언하며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사뭇 다른 행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업 투자유치보다 해외로 빠져나간 한국기업을 불러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보다 U턴 기업 등 국내기업에 대한 기업환경 개선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이 기존 외자유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따라 개발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