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후폭풍> '금감원 위기론' 솔솔…최수현 원장 최대 고비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동양그룹 사태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양의 위기가 금융감독원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 일찌감치 감지됐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금감원 개혁 및 조직개편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최수현 금감원장 개인적으로도 취임 6개월여만에 최대 고비를 맞았다는 평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기업어음(CP) 투자자는 1만3000여명이다.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 투자자도 무려 2만800여명에 달한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 당사자의 몫이겠지만, 문제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금감원이 정기적으로 미스터리 쇼핑까지 실시하면서 금융사의 판매 행태를 감시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전시적 감독이었던 셈이다. 주채무계열 제도를 잘못 운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도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서울 여의도 본원 외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원과 제주·전주·강릉·춘천·충주출장소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 전문상담원 등 상담전문인력을 종전 31명에서 49명으로 늘렸다. 평일 오후 5시까지 운영되던 특별야간상담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토요일과 공휴일도 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 금융투자 감독 및 검사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사안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며, 분쟁위에서 내놓은 조정안을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금감원 개혁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은 금감원의 기능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로, 금감원은 이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금감원의 감독이 더욱 강화되지 않겠냐"며 "하지만 이번 일로 금감원의 위상도 위축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개혁의 필요성도 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원장 개인적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감원의 신뢰 회복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지난달 30일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에서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은 최 원장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잘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금융소비자원이 동양 사태와 관련해 청구할 예정인 국민검사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금소원은 7월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한 바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이란 이유로 기각됐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 원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도입한 획기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이어 동양 사태마저 국민검사에 채택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는 물론이고 최 원장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