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밴 수수료 인하 난항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밴(VAN·결제대행업체) 수수료율 인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밴'을 설립해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게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공공밴에 대한 설립방안 및 의견을 각 카드사별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7월 열린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기금을 모아 공공밴을 설립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가맹점들이 적정한 카드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는 밴 수수료가 합리화돼야 한다는 게 이날 공청회의 골자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를 위해 가맹점과 밴사가 직접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고, 협상력이 약한 영세가맹점을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공공기금으로 공공밴을 운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안에 대해 양 업계가 실효성 논란을 벌이면서,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밴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밴 수수료를 받을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각 카드사별로 공공밴에 대한 방안을 내놓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카드사와 밴사 모두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니 어느 주체도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수료율 인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공공밴을 설립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밴사들도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밴사는 최근 현대, 비씨카드 등 카드사들이 내놓은 밴 수수료 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결제거부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자율경쟁 체제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양 주체의 동의 없이 밀어부치기식으로 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영세가맹점의 수익 보전을 위해서는 업계의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