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
최 장관은 25일 취임 100일을 맞아 과천청사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어떤 부분은 이름만 안 붙였을 뿐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있어 성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독려할 것"이라며 "올해 시작한 것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의 성과에 대해 많이 목말라 하는 것 같다"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0%가 이번 정부에서 성과가 나고 30%는 다음 정부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래부가 안 보인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분발할 계기를 만들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창조경제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데 소홀했다고 느끼고 앞으로 바로 보면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초기에 진행했는데 신경 쓰지 못하던 것을 새 정부 들어와 수용하고 예산을 세우고 해나가는 건데 제목이 같다는 이유로 재탕 삼탕 그러면…"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조직문제와 관련해 최 장관은 "내부적으로 융합이 안 되고 뿔뿔이라는 지적을 수긍하지만 출범이 늦어지면서 업무를 해야해 국장 2명, 과장 2명을 바꿔 근무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했다"며 "조직 컨설팅을 받고 있어 다음달 설계를 마치면 조직 융합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정책국을 신설해 인터넷정책과 등 관련 과를 국 산하로 편입할 예정으로 총원은 28명 늘린다.
최 장관은 "융합을 하고 협업을 하는데 중요한 자세로 가서 바닥에 기고 들어가라고 한다"며 "결과를 무조건 상대방에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안 하겠나. 서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맛을 알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신뢰를 준다"며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어려운 부분을 풀었는데 기재부에 가서 부총리 목에 매달리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 장관은 "SW가 창조경제의 제일 중심적인 부분으로 대국이 돼야 한다"며 "SW는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 대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미래부와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콘텐츠코리아랩과 디지털콘텐츠랩을 설립하는 등 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출연연이 창조경제를 만들어나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연구개발(R&D)이 R&D로 끝나는 형국이었지만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출연연 능력의 15%를 중기 협력에 할당하도록 하고, 융합 연구에도 연구비의 15%를 배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 규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공정위가 맡고 다른 기업과의 연계와 상생은 미래부가 나서 준비할 것"이라며 "규제가 법을 필요로 하면 국회에서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와 관련, 최 장관은 "이번에 방식으로 결정한 4안은 사업자들이 다 피해가려 했던 방안"이라며 "국민 재산인 주파수를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고 가지고 가는 게 맞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안이 각 선호안의 결합 경매 형태로 굉장히 독특하고 공정 경쟁체제에 맞는 부분이 있다"며 "50라운드 제한을 정해 사업자들에 맞게 적정한 선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주파수 대가가 높아 이용자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8년 동안 나눠 내도록 돼 있어 매년 들어가는 돈이 1000억원 수준으로 3사의 연간 마케팅 비용 6조~7조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요금 전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그 정도 숫자는 경영효율화로 커버하는 능력이 되는 회사들"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잠 좀 5시간만 잤으면 하는 게 소원"이라며 "11시 퇴근하고 집에 가서 1시에 자면 행복한 거다. 2시까지 보고를 정리하고 생각하다 아침 6시에 일어난다. 3~4시간 잔다"고 일상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