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자는 주택 거래시장…정부, 전·월세 안정 대책 마련 '잰걸음'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취득세 추가 감면제도가 지난달 종료되면서 주택 거래시장이 크게 움츠러들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관련 부처 내에서도 논란이 컸던 취득세를 결국 영구인하하기로 하고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요동치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골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의 시장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 전에 거래절벽 심화 방지, 시장을 억누르는 부동산 규제 완화, 국회의 관련법 개정안 통과 협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거래절벽 심화되기 전에 막아라"

취득세 한시적 추가 감면제도가 지난달 말 끝난 이후 주택거래시장은 수면상태에 들어갔다. 더구나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 발표 이후 새 제도 시행까지 기다리겠다는 대기수요가 넘쳐나고 있다. 시장은 거래절벽을 지나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형국이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경우 23일 현재 1182건으로 지난달 9027건의 13% 수준이다. 이마저도 이미 지난달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신고하는 물량이 대부분이다.

김의열 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정부가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재개편을 추진한다지만 워낙 다른 정치적 현안이 많아 아예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과 별도로 우선 7~8월 거래분을 포함해 연말까지 취득세 추가감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돼 정상 가동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3대 규제 서둘러 풀어야"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만으로는 시장 정상화가 어렵다면서 현재 장벽이 되고 있는 3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다.

DTI는 대출로, 분양가상한제는 가격으로, 50~60%까지 중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세금으로 각각 주택시장을 통제하는 대표적 규제장치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장은 "부동산 3대 규제정책은 과거 집값 폭등기 때 나온 대표적 규제방안으로 현재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취득세 영구인하만으로는 결국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큰 만큼 국회가 서둘러 규제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올해보다 4·1 대책이 끝나는 내년이 더 문제"라며 "취득세 요율이 수요자의 생각만큼 내리지 않거나 법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시장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관 포함한 태스크포스 가동해야"

부동산 규제 제도들은 모두 국회에 가로막혀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시장이 얼어붙자 업계와 전문가들은 줄기차게 규제정책 폐지를 요구해 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논의되긴 했지만 여야간 의견 대립 끝에 결국 폐기됐다. 19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부 및 의원입법으로 다시 개정안을 제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길 기대했지만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이처럼 되풀이되는 '국회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인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개정 법률안의 국회 제출 전 정책 마련 과정부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참여시키자는 의견이다.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전환기를 맞은 부동산정책 마련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여·야·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