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하반기 소프트웨어 혁신 기본계획 등 발표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하반기 소프트웨어 혁신 기본계획 등 후속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23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상반기 구축된 창조경제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 부처별·분야별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 창조경제 관련 64개의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으로 이달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 내달 ‘소프트웨어 혁신 기본계획’,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창조경제 관련 41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등을 규정한 대외무역법,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등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이후 그동안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지난달 19일 안행부의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지난달 25일 특허청의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지난 5일 미래·문체부의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등이다.

상반기 창조경제 관련 법률은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미래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행부)이 제정됐고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M&A 활성화 등을 규정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창업안전망 구축, 코넥스시장 도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창조경제 생태계 관련 법률이 다수 개정됐다.

정부는 상반기 창조경제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 정비 등 창조경제 추진기반 조성에 주력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본계획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맞춰 분야별 세부대책을 차례대로 발표해 본격적으로 시행했고 지난 6월 국회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창조경제 관련 법률들을 다수 개정해 하반기부터 정책들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해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 등 44건의 협업과제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해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내달 차기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범부처적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의견이나 정책제언에 대해 원스톱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난 5월초 미래부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의 장 간에 구성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필요시 안건관련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운영해 협의회에서 민간의 의견·정책제언을 취합하고 각 부처에 검토의뢰, 위원회에 상정·논의, 협의회를 통해 민간에 피드백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창조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창조경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창조경제의 주역인 민간부문과의 소통과 협력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심의 등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설치됐다.

위원회는 미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1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 열어 창조경제 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처간, 민관간 협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문기 장관은 회의에서 정책 수립이후 실천과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과거에도 좋은 정책들은 무수히 수립되었으나 계획 수립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잘못된 관행이 상당히 있었다”며 “앞으로는 더 좋은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계획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책 집행, 점검 및 평가, 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창조경제는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어느 한 부처의 역할이 아니고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창조경제위원회가 정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등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