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 정당방위법 재검토 추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0대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 살해 혐의로 기소됐던 히스패닉계 백인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것을 계기로 정당방위법에 대한 재검토가 미국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틴이 처음 총격을 당했을 때 그가 내 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다시 말해 마틴이 35년 전 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정당방위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헌법·시민권·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채택한 정당방위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한 정당방위법은 심리적 위협을 느껴도 총기 등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