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 이달말 본격 착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 양국 국방당국이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 군의 한 소식통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6개월마다 열리는 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논의 의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의 현안이 전반적으로 다 논의될 것"이라며 최근 한미 군사현안으로 급부상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다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IDD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브래드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는 ‘전략동맹 2015’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SAWG와 북한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국방비전 등을 다루는 SPI에서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DPC에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핵위기시 한미 협의절차 등이 논의된다.

한미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점의 연기 여부를 10월 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