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국(NSA) 결국 ‘사생활 침해’로 피소

2013-07-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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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기자=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6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 그린피스, 인권 감시단(휴먼라이츠워츠) 등 미국의 19개 인권 단체들은 NSA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고발했다.

원고 측은 NSA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언론, 출판, 결사 등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최근 총기규제법안 제정 반대 로비로 물의를 빚은 NRA(미 총기협회) 유관단체인 캘건스 재단을 비롯해 경쟁기업연구소, 미-이슬람 관계 위원회, 마리화나 정책개혁 모임 등이 대거 참여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단체는 그동안 여러 이슈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번 NSA의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와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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