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감사시스템, 투명한 도정 견인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전국 최초 합의제 독립기구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2년을 맞이한 가운데, 도민감사관제 운영, 적발에서 예방 위주의 감사,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하는 감사 등으로 안팎의 호응을 얻고 있다.

도 감사위는 특히 지난 2년간 무려 1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회수하거나 줄이는 등 톡톡한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독립성·공정성 확보=도 감사위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감사결과 처분이다.

도는 도 감사위 출범 전까지 감사결과를 내부결재를 통해 자체적으로 처분, 일부 불투명한 요소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도 감사위 출범 이후에는 감사 계획 및 결과를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또 피감기관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등 ‘항변권’을 부여해 공정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도민감사관제는 감사공무원의 한계를 넘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과 도민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제도로, 도 감사위는 그동안 도민감사관으로부터 95건을 제보·제안 받아 감사에 반영했다.

감사 운영은 도 감사위 출범 이전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적발 위주였다면, 출범 이후에는 사업 추진 단계부터 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예방 위주로 방향을 바꿨다.

실제 서산시의 ‘버드랜드 생태체험관 설치·운영 사업’의 경우, 전문가를 참여시킨 감사를 통해 철새서식지 조성을 통한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저탄소 생태숙박시설, 관광음식 개발, 에너지 자립형 시설 설치 등을 권고 조치하기도 했다.

■예산 절감 효과 톡톡=도 감사위는 지난 2년 동안 62개 종합감사 대상 기관 중 도 본청을 비롯, 6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또 27차례에 걸친 감사위원회를 통해 1152건을 심의·의결했고, 이 과정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17명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주요 처분 요구 내용으로는 행정상 1041건을 조치하고, 신분상으로는 770명에 대해 징계 등 문책 처분했으며, 특히 재정상으로는 무려 330억원을 감액 또는 회수해 예산 누수를 막았다.

비리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는 총 1487건을 심사해 132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청렴도 상위권 진입=도 감사위는 이와 함께 내부고발시스템(헬프라인) 운영과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 청렴도가 2011년 전국 11위에서 지난해 4위로 뛰어 올랐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는 ▲2011년 ‘감사원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 운영개선 우수기관’ ▲2012년 ‘행안부 정부합동평가 지역특화 분야 우수기관’ ▲2012년 ‘감사원 자체감가 활동 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반대로 사법기관 적발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444건에서 2011년 264건, 2012년 197건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도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출범한 것은 도정 감사 권한을 도민에게 내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행정을 펼치는 한편,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핵심 취약 분야와 생활안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