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조, 주파수 할당방안 수정 요구

2013-07-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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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KT그룹 노동조합이 9일 주파수 할당 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KT노조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KT그룹 노동조합은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최선의 안은 ‘밴드플랜2에서만 3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 이라며 차선안으로는 밴드플랜 1에서 한 번 올린 금액은 밴드플랜 2로 이동해도 효력이 있어야 하고 오름입찰 중 상승분의 평균값 인정, 밀봉입찰 시 최고 입찰가 상한 등을 요구했다.

현재 미래부가 고시한 주파수 할당 방안에서는 밴드플랜 1에서 밸드플랜 2로 옮길 경우 최저경쟁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KT 노조는 타사가 유리하다고 지적해 왔다.

오름입찰 중 상승분의 평균값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KT가 인접대역인 D블록을 놓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밴드플랜간 경쟁을 벌이면서 두 회사의 증분의 합을 넘는 금액 이상을 써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분의 평균 이상을 쓰면 라운드 승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다.

최고입찰가 상한 역시 현 방안이 자신이 오름입찰 과정에서 주력했던 상품에 대해서는 무제한 입찰을 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제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래부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경매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수용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고시를 통해 경매 과정에서 할당방안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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