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국회 소집 놓고 또다시 충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4일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야당은 이날 민생법안 추가 처리 등을 명분으로 오는 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안철수·송호창·박주선 의원 등 모두 14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75명) 이상 요구가 있으면 임시 국회가 소집된다.

다만 재적의원(150명) 과반의 출석이 필요한 본회의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협조해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당분간 7월 임시국회는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 활동과 현재 가동 중인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특위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은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특히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때아닌 ‘땡땡이’ 설전까지 벌이며 공방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7월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학생이 등교조차 않겠다는 억지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땡땡이’를 쳐놓고 방학 때 공부를 하자고 억지를 부린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담록 공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7월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금 각 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60여건에 달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발목 잡혀 있는 경제민주화와 민생 입법이 남아있는 게 유감스럽다”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7월 민생국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7월 국회 개회와 상관없이 현재 국가정보원과 공공의료 국정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를 다시 열자는 것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통과가 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7월 국회를 민생입법으로 위장해 장외투쟁을 위한 장내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