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전방위 지원 확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산업 정책은 △인프라 확충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갈등과제 검토 등을 골자로 했다.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은 세제·금융·제도운영상 차별을 개선하고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제상 차별이 지적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체 세제혜택 확대, 중소기업 기술이전 소득 과세특례 인정 등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지원상 제도개선은 정책금융기관 대상으로 서비스업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상 차별해소에 중점을 뒀다.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에는 프로야구장 위탁운영 제도개선 등 7개 과제가 추진된다. 프로야구장 위탁운영은 야구장 건설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한 구단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야구장 준공 전에도 위탁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벤처기업들의 초기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 진출도 수월해진다. 모바일서베이,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 전자출판 등 20여개 신규 서비스 계약 체결 등이 운영된다.

소상공인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예약, 매출, 재고관리 등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이·미용업, 세탁업 등 5000개사에 IT솔루션을 보급한다.

도시공원에는 바비큐시설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에 공원시설 내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공원 내 음주금지 근거 마련 조례, 전담인력 배치 등 보완장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현장애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하겠다”며 “관광, 의료관광, 사업서비스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와 문체부는 오는 2017년까지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를 120조원, 수출규모 100억 달러, 고용규모 69만명 달성을 목표로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부는 이날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2017년까지 국내 보안시장 2배 확대, 최정예 전문가 5000명 양성,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