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실시...“개발부진 지역 과감히 정리”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개발부진 지구는 과감히 정리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골자의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3~‘22년)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총 82조원을 투입해 투자기업 지원확대를 늘리고,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를 달성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한데 따른 개편이다. 실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의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52.5%)는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도 지난해까지 총 68억달러(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액의 6%)를 유치하는 등 당초 기대보다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비전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개발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투자유치 △차별화·특성화 등 4개 전략부문에 대한 범정부적인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등은 오는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로 투입한 14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구는 2014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의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고용창출형 외국인투자를 확대 유치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원격진료허용 등 특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원, 패키지형 인센티브(입지, 비용, 규제완화 등) 지원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하던 투자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유치업종을 선정하고, 중점유치업종별로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은 지역발전전략, 신정부의 지역산업공약 등 정성적 측면을 고려하고, 지역특화도, 성장성 등 정량적 측면도 종합적으로 따져 구역별로 3개씩 선정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개발이 100% 완료되고, 외국인투자도 총 200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6개인 교육기관과 5개인 연구소도 같은 기간까지 각각 15개 수준으로 늘리고, 국내외 중핵기업 100개사와 서비스기업 1000개사를 유치해 세계적 수준의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재영 산업부 정책기획팀장은 “이번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성장 거점으로서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에 이뤄졌다.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경비 등 인센티브 차등 지원, 개발부진지구에 대한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