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남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새 정부 들어 노동계는 그 어느 때 보다 시끄럽다.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고용률 70%를 달성 로드맵’을 곧 내놓기로 한 가운데 노사는 통상임금문제와 정년연장제 등을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만큼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 때문이었을까. 지난 24일 찾은 노사발전재단 사무실의 모습은 몹시 분주했다. 고용노동부 산하단체·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업 전개를 하는 곳으로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다.

노사발전재단을 이끌고 있는 문형남 사무총장은 40년 동안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

문 사무총장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동일하게 처우를 해주는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노동계의 가장 큰 문제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꼽았다. 노동력이 회손 되지 않을 수준 정도까지 임금을 줘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아쉬워했다.

결국 이는 자연스레 정규직은 ‘선한 것’ 비정규직은 ‘악한 것’이라고 구분을 짓는 이른바 ‘피아이분법’적 인식을 우리사회에 만연케 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문 사무총장은 이런 피아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새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70%달성도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정규직, 즉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것만이 정식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식전환부터 절단이 필요하다”면서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같은 유연한 근무체계를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통상임금문제도 이 같이 합리적이지 못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됐다고 그는 말한다. 이를 풀어나갈 방법으로는 노사정의 소통을 꼽았다. 문 사무총장은 “고용부 예규랑 법원하고 판례가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슬기를 모아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경색된 노사관계는 이를 좀처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 사무총장 역시 이를 지적한 뒤 ‘소통의 부재’라는 고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해 일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노사간)소통이 잘 안 된다”면서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원만한 소통이 돼야 한다. 경영정보는 경영자부터 일선 근로자까지 공유하고 일선근로의 고충이 경영층까지 공유되는 식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년연장제와 관련해선 무조건 “해야 한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돌입한 우리가 숙련된 인적자본을 썩히지 않고 국민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정년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년을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들 부담에 대해선 임금피크제의 시행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유연하게 정착이 됐다”며 “중소기업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그가 제시한 해답은 우리만의 의식구조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노동문제 해결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외국의 사례를 우리 의식구조나 문화와 상관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동문제에 있어 정치권 등이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문 사무총장은 “쌍용차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노사분쟁을 분석해보면 정치권이나 운동단체가 개입하면 해결하기 힘들다는 거다. 정말 경영자부터 근로자하고 치열하게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주변 단체가 거기에 자기들이 핵심으로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