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여전히 증가세…행복기금이 꺾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지난 2년 연속 증가해 온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올해 1분기에도 이 같은 흐름을 지속했다.

5월부터 본접수를 시작한 국민행복기금이 이 같은 증가세 지속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만6181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494명(20.7%) 증가했다. 앞서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4만6972명에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 등으로 2년간 꾸준히 늘었다.

공적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연체율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실질 가계 부채는 109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2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될 지는 국민행복기금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총채무 15억원 이하의 파산 우려자가 대상이고 행복기금은 지난 2월말 현재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자 등에게 적용한다. 일부 대상이 겹치는 데다, 기금 적용 대상이 어려우면 개인워크아웃 등을 안내하는 등 사전 안내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개인 채무자 구제는 사적구제(개인워크아웃·행복기금)→공적구제(개인회생)→개인 파산 순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법원심리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