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포기하나

2013-05-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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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개성공단 북한 철수 근로자 취업 요청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근로자를 고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버리고 살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9일 익명의 '중국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의 지방 고위 관계자가 지난 4월 중국 단둥시를 방문해 이같이 북한 근로자의 파견을 늘려줄 것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측은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숙련 근로자를 보낼 곳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자존심을 버리고 중국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것은 결국 개성공단을 포기하고 폐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까운 카드인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물밑 접촉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한반도 긴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 속에서 (북한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중국에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해당국인 중국이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국제사회에서 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요청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사히 신문은 이 같은 고용 요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조업 중단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새로운 외화벌이 장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는 큰 경제적 손실로 드러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을 밟으면 남북 간 교역이 끊긴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가 전면 중단됐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남북 교역액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5% 이상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남북의 교역이 끊어질 수 있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나오길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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