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정희 방지법' 추진에 정치권 난색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각종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발표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정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의 방송 토론 기회를 제한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우리 정치가 유권자 중심으로 발전하며 보다 투명화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성, 참정권 행사 방법 확대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환영했다.

민 대변인은 또 “개정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논의돼야 하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항목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개정방향은 돈을 묶고 입을 푼다는 열린 선거법 개정으로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정희 방지법’에 대해서는 “자칫 소수 정치세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지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정희 방지법에는 반대했다. 신 교수는 “소수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2일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전화를 거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