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18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저성장,엔저로 인한 수출의 어려움,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부진 등 블안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성장모멘텀을 하루빨리 되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일정이 이제 하루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조합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조기에 정상화해 민생 안정을 이루고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간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