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시내 초·중·고교 1300개교 건물 2561개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은 1086개로 전체 42.4%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건물마다 장애인용 승강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는 당초 계획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유는 시설예산이 작년의 35% 수준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추가경정예산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비용을 넣을 방침이지만, 그래도 역부족일 것 같아 계획을 변경해야 할 처지”라고 했다.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블록 31.8%이나 유도·안내설비 설치율 역시 각각 31.8%와 19.8%로 더욱 초라했다.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는 107.9%로 잘 갖춰진 편이지만, 소변기 설치율은 53.9%로 대조를 이뤘다. 소변기 설치에 대한 인식 부족 탓이다.
그나마 학교 출입구의 장애인용 접근로나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용 복도 손잡이 등 설치율은 60∼70%로 양호했다.
정부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국 학교 편의시설 설치율은 초등학교 43%, 중학교 41%, 고등학교 46.2%로 절반 이하를 밑돌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문제는 장애인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서 “편의시설이 있는 학교도 전 층에 고루 설치되지 못해 장애학생은 같은 층에서만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애학생이 차별받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