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 검토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2주째에 접어들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긴급브리핑에서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지난 23일 금융권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이어서 나온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취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이 조업중단에 따른 유동성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의 초점이 있다"고 정부 지원 대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지원 대책에는 기존 대책 중 몇 가지가 추가됐다.

우선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특별대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 중에 있어 규모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경제부처 관련 대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 지원은 13개사에 90억원 규모로 추가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25개 입주기업의 160억원 규모 대출금에 대한 상환 유예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입주기업들에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실업급여 지원, 재취업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도 이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지원에는 통일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8개 부처가 참여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재난으로 볼 수 없어 선포는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북한 측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란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면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의 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