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만드는 것"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원칙에 대해 박 대통령은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의 기업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약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엄격하게 대처하고, 그 전에 기업들이 스스로 의식과 문화를 바꿔서 공생하면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공정위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지적하면서 광고산업을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광고산업이야말로 창조적인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느냐"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혁신적인 광고업체들이 사장된다면 시장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와 선순환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며 "예를 들어 대기업 집단이 연구개발 강화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등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계열사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도 발생해 M&A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관련 경제부처들과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국정과제는 입법사항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국회에 입법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의견도 충분하게 받아들여 필요한 입법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