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모든 공이 정치권? 모든 책임이 정치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우리의 문제는 정치권에 답이 있다.".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자성어 '우문현답'을 빗대 '우문정답'이라며 한 말이다. 우스갯소리쯤으로 여기며 넘어갈 수 있겠지만 건설업계의 현실을 잘 대변한 말이어서 마음에 와닿는다. 요즘 인터넷 말로 '웃프다(웃기면서도 슬프다)'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수년 동안 정부는 꽤 많은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때마다 업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정작 중요한 방안은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거나 통과 시기가 한참 늦어 사실상 실효성을 따지기조차도 무의미해지곤 했다. 대책 발표 때마다 "이제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탄력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은 수차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해 말 끝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올해 3월이 돼서야 '상반기까지'로 연장을 확정해 매수자들의 혼란만 부추겼다.

최근 '4·1 부동산대책'에서도 정치권은 양도세 및 취득세 기준을 널뛰기하듯 조정해 시장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했다. 감면 적용시기를 놓고도 설왕설래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답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입장만 내세우며 이런 사태를 반목한다. 당 입장을 최대한 내세워야 당원 및 지지층에게 면이 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정부나 다수 여당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견제하고 막는 것은 정치권의 주요 임무다. 하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무조건적인 반대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도 실질적인 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