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직무범죄예방을 위한 지방입법화 추진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상하이시가 공무원범죄 예방을 위해 지방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민완바오(新民晚報)가 24일 전했다. 상하이시에는 공무원범죄관련 중앙법규를 적용해왔을 뿐, 별도의 지방법규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에는 이미 30여개 성과 시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자체적인 지방법규를 운용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상하이시 인민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무원범죄예방에 관한 법안을 자체적으로 입법하겠다는 내용의 입법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로써 빠르면 연내에 직무범죄예방에 관한 지방법규가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상하이시 검찰기관은 지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모두 1777건의 직무범죄를 적발해 2074명을 사법처리 했다.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상하이의 공무원범죄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직무범죄는 권력부패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직무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부패를 막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서 현재 일고 있는 정풍운동의 일환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