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완화해야…국민행복기금 부작용 예방책 세워라“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 “규제 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번 강조했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주에 국무조정실이 2013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올해 85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규제 자체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고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 해수부 업무보고 시에 모기업 대표가 국제적인 선박평형수배출규제 강화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착안해서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10년 만에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며 “민간에서도 규제를 무조건 풀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규제 자체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을수도 있다는,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리가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도 FTA 지원 대책이 있었을 텐테 중소기업이 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활용 대책수립 시에 충분한 현장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기업규모별, 업종별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된 만큼, 중소기업이 정부의 변화된 통상지원체계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의 사전접수와 관련, “고용부와 연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관례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도 수많은 금융회사와 대출중계업소가 무차별적으로 스팸문자와 전화로 불법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강도 높은 대책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