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 협상 2년 연장되나?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한미 양국인 현지시간으로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 종료시한을 2016년으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

애처 미국은 3년을 연장안에 염두해 뒀지만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며 2년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인 농축·재처리 문제에서 한미는 큰 생각차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년 유예는 시간을 벌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973년 발효된 현재의 협정은 우리나라의 원전 도입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현행 협정으로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2년 연장을 수용한 것도 이 기간 동안 새로운 협정을 위한 협상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사용후 연료 재처리, 저농축 우라늄의 자체 생산에 대한 권한을 여전히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미국의 장벽을 못 넘은 것 아니냐는 비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북한 핵문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핵 비확산 정책에 미국 정부가 더 엄격해지는 등 현 시점에서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권리를 찾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19일 2년 연장안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결론난 것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다른 정부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서 처리하면 안되고 좋은 내용의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비록 연장안을 받아들여 준비를 거쳐 좋은 내용의 협상을 도모한다지만 미국이 과연 2년 후에 입장의 변화를 보일 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감한 주제인 원자력협정 문제를 뒤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2년 동안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을 따르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보장하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허용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