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업생태계 조성 나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선다.

미래부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계부처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종합 지원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아이디어 발굴과 인재 양성, 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산·학·연 연계, 대규모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의 창업교육과 기술지주회사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선도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

공동 기술이전 전담조직(TLO)를 운영해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도록 해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개발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소프트웨어(SW)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는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SW뱅크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현재의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방식을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창업기업, 벤처·중소기업 성장의 토양이 되는 신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 등 10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융합 신산업을 창출한다.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터넷 신산업을 육성하고 활용성이 높은 DB 구축 등 지식정보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ICT를 재래시장, 농업, 중소기업 등에 접목하는 국가정보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SW와 컨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쉽게 SW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SW창의 캠프 등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산학 공동 수요맞춤형 SW교육과정 확산 등을 통해 인력양성 체계를 정비한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SW정책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산업 진흥체계도 개선한다.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등 법제도 모니터링과 함께 수직적 하도급 관계를 공동 협력관계로 전환해 SW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품질제고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스타일 콘텐츠 육성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창업,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 랩 설립을 지원한다.

콘텐츠 제작 원천자료의 공유·활용을 위한 콘텐츠 뱅크 구축을 추진하고 콘텐츠 개발·서비스 제공 동반성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는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무한상상실을 올해 5개를 시작으로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융합형 과학인재의 육성을 위해 융합형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융합 커리큘럼을 개발해 융합인재 양성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전략적 ICT 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2017년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40개 정보통신 아카데미를 지원해 민간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우수 아이디어를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서랍 속 기술과 결합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층간소음, 식품안전 등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기술개발과 법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하고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거점대학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R&D특구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 R&D 기획·관리 전담조직 구성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올해 40%, 내년 30%, 2015년 30% 수준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맞춤형 요금제 확대,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등을 추진한다.

사이버 보안을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도 강화한다.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사이버테러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방어기술 개발, 화이트 해커 양성·관리 등을 통해 보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STEPI, KISDI 등 전문연구기관은 미래부의 구상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과학기술과 ICT 분야가 고용률 70%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