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추경> 추경에 따른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정부는 시장조성용 국고채 발행물량을 당초 계획에 비해 7조원 줄이기로 했다.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국고채 물량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채권시장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에 따른 시장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조기상환(바이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조성용 국고채 발행물량(5월 이후 발행가능액 13조원)을 통해 총 국고채 발행물량을 최소화했다.(바

조기상환을 위한 시장조성용 물량은 일시에 만기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만기가 도래하기 전 미리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

당초 추경 편성에 따른 순증발행액 증가분은 15조8000억원으로 전액 국고채 발행액에 반영하는 경우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는 79조7000억원에서 95조5000억원으로 상당폭 증가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시장조정용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해 연간 발행물량을 8조8000억원만 늘린 88조5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또 국고채 발행이 특정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균등발행 기조 원칙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으로 인한 증액 부분은 5월부터 매월 1조원 수준으로 늘려 분산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정종목에 대한 시장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물별 발행비중의 최적화 전략을 유지하고, 만기물별 신규물을 공급할 때는 해당 종목의 물량을 확대해 유동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최고낙찰금리로 응찰한 금액이 배정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낙찰하는 등 부분낙찰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낙찰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고채전문딜러(PD)의 10년물에 대한 인수의무를 강화하고자 인수점수를 기존 6점에서 8점으로 높였다. 반면, PD의 부담이 큰 10년 국채선물 조성의무는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국고채 발행 규모 조절 등 시장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추경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필요할 경우 이번 방안을 수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