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검사 85%, SKY 대학 출신

2013-04-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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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검사 중 85%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SKY'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2년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1기 검사 42명의 출신 학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부 출신이 85.7%(36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42명의 검사 중 서울대 출신은 절반 이상인 52.4%(22명)를 차지했다.

반면 2010년 이후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 356명 중 SKY 대학을 나온 검사들은 64.4%(23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대를 졸업한 사시 출신 검사 비율은 전체 32.3%(118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는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에게 2010년 이후 임용된 검사들의 출신 대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고 서울변호사회는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검사 선발은 능력과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로스쿨 1기 검사 선발 결과는 학벌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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