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통해 올해까지 6만4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새롭게 수정된 대책에 따라 전환계획 완료시점이 2년 더 늘어나면서 2011년 대책 발표 후 공공부문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도 무기계약직 전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부출연기관 비정규직 연구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하게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4만9614명이다. 전년보다 8621명 늘어난 수치다. 2011년에는 조사대상이 아니던 배움터지킴이, 방문간호사 등 3만여명과 공립대학·신규 공공기관 등이 대상에 추가된 것이 규모가 늘어난 이유다.

이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란 대략 큰 틀에서 봤을 때 과거 2년 이상 이어져왔고, 향후 최소 2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각 기관별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없다.

고용부는 오는 6월까지 전 부처로부터 산하 799개 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취합한 뒤 2015년까지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기관별로 컨설팅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약 2만200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며 "올해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10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무기계약직의 보수 등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학교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직접고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이 정년보장이라는 신분안정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을 통해 처우개선에도 보다 신경을 쓸 것이라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고용관행을 공공부문부터 정착시켜,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부문의 기관장들이 의지를 갖고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기간제근로자 171만원, 시간제근로자 81만원으로 민간부문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