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숨은 세원 발굴·공직 감찰 강화에 감사역량 집중

아주경제 주진 기자=감사원은 8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조기 안착과 국정쇄신의 실질적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등의 재정 확충과 복지·생활안전·부패척결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양 건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주요 감사계획과 감사운영 쇄신방안’을 밝혔다.

감사원은 “올 한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 지원△민생안정시책의 실효성 제고△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141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숨은 세원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30명을 투입해 세출구조 조정과 세입증대를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세출조정 분야는 △재정사업 △SOC(사회간접자본)·환경 △국가 R＆D(연구·개발) 등이고, 세입증대 분야는 △공공정보 공유·개발 △조세감면제도 운영 △과세자료 수집·활용 등이다.

감사원은 특히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평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불요불급, 유사·중복, 성과부진사업은 타당성을 재검토해 세출구조조정을 촉구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되는 조세감면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3월부터 감사인력 60여명을 투입해 복지전달체계를 종합점검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급자 관리 실태를 점검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정보시스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정보망간 연계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구미 불산가스, 학교폭력, 대형재난·위험시설물 안전, 유해대기·화학물질 등 4대 안전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감사원 인력 100여명과 각 기관의 자체 감사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교육·토착·세무·건설·경찰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4대강 입찰담합(총인처리시설)’ 감사가 진행중이며 한점 의혹이 없도록 양심껏 실력껏 감사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141개 감사 항목에 대한 일정도 소개했다.

1분기에는 △공기업 경영관리 △서민금융 등을, 2분기에는 △무기 획득 체계 등을, 3분기에는 △중소기업 보호·지원 △공공보건의료체계 등을, 4분기에는 △국정과제 추진 실태 △부실저축은행 △민생치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감사운영 쇄신 방안으로는 ‘국민을 도와주는 감사’를 지향하겠다며 공직자의 복지부동·무사안일은 모든 감사시 필수 점검하고, 비리에 준해 엄정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면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를 일원화해 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고,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확대 등 현장중심 민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결과 이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원이 앞장 서 공직감찰 관련기관 간 칸막이 해소에 노력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