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美 정치권 예산공방 재개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달 1일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sequester)’가 발효된 후 한 동안 잠잠했던 예산공방이 이번 주부터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0일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될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부자증세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같은 각종 사회복지 정책은 축소시키지 않는 대신 그 비용이나 은퇴수당 등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4조 달러 이상의 재정절감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미 빠르게 줄고 있다”며 “나는 이미 제안한 2조5000억 달러의 예산 삭감 대책에 2조 달러를 더 줄이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메디케어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부유층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는 상식적인 세제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올 1월 미국 재정수지는 28억8300만 달러 흑자, 2월은 2035억3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과 2월은 각각 274억700만 달러 적자, 2316억7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미국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939억5400만 달러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5808억3000만 달러보다 감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선보일 예산안은 무분별한 예산 감축으로 학생, 노인, 중산층 가정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적자는 더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할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화당은 올초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 과정에서 부장증세에 합의해 더 이상의 부장증세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대통령에게 세금 인상은 수용 불가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그런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그 주요 지지 계층인 노동 단체, 은퇴자 그룹 등 역시 각종 사회복지 수당을 물가상승률과 연계할 경우 실수령액이 줄어든다고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성향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사회안전망 수혜자를 대신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