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국무장관 방한 뒤 원자력협정 본협상

2013-04-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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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진행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던 양국이 12일로 예정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이후 본격적 원자력 협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에서 큰 틀의 논의를 한 뒤 협상대표간 실무적 차원의 본협상을 갖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외교수장끼리 한 번 더 협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그 이후에 본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며 "본협상은 케리 장관이 방한한 다음에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다음주 논의에서는 포괄적 입장 조율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케리 장관은 지난 2일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5월 정상회담 전 적절한 형태’로 타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시의적절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케리 장관의 방한 이후에는 워싱턴에서 제6차 본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본협상에서는 핵심 쟁점인 사용후 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현행 한미 공동결정(미국의 사전동의) 시스템을 유지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협정 협상이 한미정상회담과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는 정상회담이 갖는 상징성과 촉박한 협상시한 등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 전후로 협정 개정 방향이 윤곽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외교부는 임시 조직으로 돼 있는 원자력협정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조직의 범부처 TF로 확대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관련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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