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윤진숙 인사청문회…정책 질의 집중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중 검사장급 인사 축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상설특검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채 후보자는 "기본권 침해,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접대 동영상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채 후보자는 "일반적인 특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청 특수부에서 처리하고, 공정성 시비의 우려가 큰 사건은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사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검 중수부 폐지 시 중·대형 특수 사건은 '맞춤형 태스크포스(TF)'와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와 관련된 질문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수요는 여전히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직폭력배, 마약·금융사범, 대규모 경제사범 등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에 따라 다양한 성과를 거뒀으며 경찰 수사에만 맡기기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윤 후보자는 "창조경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형이라기보다 민간 부문에서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개념이) 막연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약간 (그렇다)"이라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부 인정했다.

또 윤 후보자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입사한 이래 해양연구 분야에만 종사했다는 점에서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윤 후보자를 향해 "수산 쪽은 무엇을 공부했느냐. 어업분야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면서 "수산 쪽을 모르는 분이 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어민들의 걱정이 태산과 같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도 "해양수산부 업무는 해양·수산·해운항만 세 가지로 구분된다"면서 "윤 후보자는 해양연구, 그 중에서도 해양환경을 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