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예산에 시의원 발의 사업 3000억원 선심성 끼워넣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의회가 지난 13일 임시회에서 확정한 내년 시 예산에 의원들이 자체 발의한 423개 사업에 예산 3000여억원을 추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사업 중에는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해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선심성 끼워넣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확정한 내년 시 예산에서 의원이 발의한 사업의 예산 조정안은 총 584개로, 이 중 161개 사업 예산 약 3557억원이 삭감됐으나 423개 사업 예산 약 3136억원이 늘었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어린이집 지원(538억3000만원), 영유아보육료(537억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136억8000만원), 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130억원), 주민참여예산인 방범용 CC(폐쇄회로)TV 설치비(73억3000만원) 등이다.

늘어난 예산 중에는 신봉터널 건설 토지보상비(50억원), 봉화산근린공원 조성(30억원), 광장동 체육시설 건립(29억원), 우이동 시민의광장 조성(28억원), 성산근린공원 조성(20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가 삭감 또는 증액한 사업 중 일부는 중복되고 당장 예산을 반영할만큼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시의회는 "영유아 보육료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는 추경 등을 통해 차후 다시 넣거나 다음해로 미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신 예산이 증액된 생활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삭감된 사업들만큼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8억원), 안중근 의사 전집 발간 연구사업(5억원) 등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인데 생색내기용으로 끼워 넣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예산안 통과 때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싸고 예결위와 일부 상임위 간 갈등이 지속되자 소속 의원들의 지역민원사업을 넣어주면서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종필 서울풀뿌리민주사회네트워크 예산위원장은 “한 해에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끼면 다음해에도 40% 이상 추진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손 위원장은 “올해도 그런 예산이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예산낭비를 막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