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심의위, '감독체계 통합ㆍ분리' 논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20일 열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한 기관이 맡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부딪힐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역시 "금감원 내에서 소비자보호기구가 독립적 기능을 갖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 관계자들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영제 부원장보는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두 기능이 분리되면 각각의 기관이 자신의 일에만 치중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의장을 맡은 박상수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패러다임이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위원회가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회의에는 민간위원 5명과 내부위원인 금감원 임원 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