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박근혜, 경제민주화 좌절시키려 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1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좌절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6일 새누리당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양극화와 경제침체 유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없는 현상 유지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한국경제 사막화 우려’ 보고서와 기획재정부의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반대, 지난달 24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 105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요구 등도 싸잡아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전경련의 한국경제 사막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현재의 경제 위기는 복지과잉과 포퓰리즘 정책에서 연유한 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정책으로 인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초과이익 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정부발주 사업의 80%이상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 등 ‘동반성장 3방안’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선 후보들에게는 집권 후 1년간 실행할 ‘서민경제위기 극복 로드맵’을 공동으로 마련, 현 정부에서부터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정부 정책이 서민대중을 먼저 생각하고 보듬어 안고 가는 정책임을 확신시킬 수 있도록 ‘서민가계소득 증대정책’이 바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체제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