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들 세금 1조6000억달러 더 내라”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재정절벽(fiscal cliff)을 막으면서도 정부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하는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오는 16일 첫 회동을 앞두고 충돌 직전이다.

연말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앞으로 10년간 부유층과 대기업들은 총 1조6000억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정도는 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존 베이너(공화) 하원 의장이 지난 2011년 부채 협상 때 제시했던 증세규모의 두 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바마는 “지난 10년간 시행되어 온 조지 W. 부시 대통령 세금 감면 중 상위 2% 초부유층이 누렸던 감세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이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들의 세금 공제 상한선을 설정하고 대신 현재의 낮은 세율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오바마의 입장이다.

베이너 의장의 케빈 스미스 대변인은 “세율을 늘리지 않으면서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장이 세제 개혁 등을 제안했다”며 “공화당은 앞으로 대통령과 타결점을 찾기 위해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너 측은 최근 구체적인 세수 증대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협상은 분명히 지난해 부채 협상 조건에서 재개된다”고 밝혔다. 당시 베이너는 앞으로 10년간 8000억달러의 증세를 제안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16일 백악관에서 있는 양당 지도부와의 첫 공식 회동에 앞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