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대통령 권한 축소·대검중수부 폐지 합의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측은 9일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 한편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정치 공동선언 준비 실무팀은 이날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가진 2차 실무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방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막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헌법대로 확실히 보장 △ 법에 의해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에 대한 자율권 보장 △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 존중 등에 의견을 모았다.

또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막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리특위·선거구획정위원회·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하게 하는 한편 의원연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양측의 실무팀은 제3차 회의를 10일 오전 10시에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