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 “美, 재정절벽 못 피하면 내년 경기 후퇴”

아주경제 유지승 인턴기자=미 의회예산국(CBO)은 2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fiscal cliff·대규모 재정감축)’을 피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CBO는 이날 전반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1월부터 재정절벽이 시행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재 8.3%인 실업률은 내년 하반기에 9%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달 종료되는 2012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1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7.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월 예상한 1조2000억달러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세율과 정비지출 감소로 내년 재정 적자가 개선되면 국내총생산(GDP)의 4%인 64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초 급여세 감면 연장과 실업수당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재정절벽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CBO는 이번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73%로 예상했다. 이는 195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경기침체에 접어들기 직전인 5년 전의 2배 수준이다.

CBO는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정책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내년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오는 11월 6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재정절벽 문제 해결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라며 “레임덕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CBO는 또 “의회가 예정된 재정과 조세 정책 변화를 수용할지 변경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미국 재정수지와 경제 전망이 좌우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아만다 헤네버그 미트 롬니 후보 캠프 대변인은 “CBO의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과도한 지출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바마는 정부 부채만 늘리며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20만 달러 이상 소득자와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 부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세금 감면 연장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